서울시교육청은 "널뛰기 난이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와 상대평가 중심의 대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미래 대입제도 개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절대평가 전환, 논술-논술평가 도입, 수능 장기 폐지라는 매우 큰 틀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부분적인 제도 조정이 아니라 학령인구 급감,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이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회를 거쳐야 실제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능폐지 제안 배경
서울시교육청이 대입 개편을 제안한 가장 큰 배경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현행 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인구 추정에 따르면, 대학 입학 대상 인구가 다음과 같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00년: 약 82만 명
- 2025년 기준: 약 45만명
- 2040년 예상: 약 26만명
불과 40년 만에 대학 입학 대상 인구가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시는 여전히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극심한 경쟁 구조와 상대평가와 수능 위주의 서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현행 대입 제도가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보다는 입시 경쟁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성장을 기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대학 입시가 여전히 경쟁 구조에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가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
이 제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2028년에 학교 성적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학년제(상대평가)에 따라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학교와 그룹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간 격차, 장단점 문제, 사교육 의존도 심화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 완화
- 학교별 교육 여건 차이로 인한 불평등 완화
- 경력별 학습 활성화
- 고등학교 학점제와 대학 진학 간의 구조적 일관성 확보
또한 수도권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줄이는 방안(사실상 권고안 폐지)도 제안됐다. 정시 위주의 구조와 수능 위주의 구조가 현재처럼 유지될 경우 내신 절대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수시모집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지역균형선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학교 유형과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교 유형 차별 논란, 위헌 소지, 학부모의 반대 가능성 등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 앞으로 큰 사회적 논쟁이 예상됩니다.
수능 내신에 논술형 평가 도입
두 번째 큰 축은 객관식 평가에서 에세이형 평가로의 전환입니다.
교육청은 대학 입학 평가 시스템을 지식 암기와 풀이 능력에 기반한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 문해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능의 서술 방식을 당장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 개정과 학교 현장 준비 기간을 고려해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3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능 및 학교생활기록부 논술형 평가 도입
- 처음부터 완전한 도입이 아닌 점진적인 확장
- 암기된 질문을 줄이고 사고력 중심의 질문을 확장하기
점수 신뢰성을 보장하고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논술형의 확대는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채점 공정성, 사교육 확대, 교사의 부담 증가 등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은 아직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수능 폐지
서울시교육청은 개혁안의 마지막 단계로 2040년을 목표로 수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매우 파격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구상한 장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2028년: 학교 성적 절대 평가로의 전환
- 2033: 수능 소개, 내부 편지 및 에세이형 평가
- 2040년: 수능 단계 폐지 후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전면 전환
또한,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대학 입학을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재구성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대학들이 단일 시험 점수가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와 학생 성장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 교육과정 혁신과 고교 교육과 대학 교육이 연계된 선순환 구조 구축도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설계가 나오지 않은 개념적 단계와도 가깝습니다.
미래형 대입제도의 논란 및 향후 전망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은 발표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입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학령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우려도 큽니다.
- 에세이 유형의 확대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 가능성
- 절대평가 도입 시 대학 차별 약화에 대한 논란
- 대학수학능력시험 폐지 시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문제
- 사립 고등학교와 외국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제한될 때 헌법상 평등권 침해 논란
- 대학이 실제로 학생 중심의 선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발표가 즉각적인 제도 시행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번 안은 당장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향후 10~15년을 바라보는 장기 개혁의 청사진이라는 뜻입니다. 제도의 실제 반영 여부는 향후 정권 교체, 국회 입법, 교육부의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수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은 학교생활기록부 절대평가, 논술-논술 평가 확대, 수능 단계 폐지 등 매우 큰 변화를 담은 장기 로드맵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시험 방식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고교 교육의 방향, 대학의 선발 방식, 사교육 구조, 지역과 학교 간 격차 등을 동시에 다루는 구조 개혁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변화는 아직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도화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과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대학,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입시 판도에 각 논의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