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건강보엄 적용 실비

최근 도수치료, 방사선치료, 경피적 경막외 신경 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 3건이 관리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 제4차 회의에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100%였던 항목이 건강보험 5% 보장으로 전환되면서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축소되어 본인부담률이 95%로 줄어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의미, 선정 배경, 영향,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적정 이용 관리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선별해 예비의료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특히 현재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는 도수치료 등의 항목이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낮아집니다.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가 안정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1회 비용이 1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이제는 9만 5천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5천원은 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 설계된 제도로,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전문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급여 기준과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미 시행된 사례의 경우 관리급여 전환 이후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처방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됩니다. 환자는 이번 변경으로 인해 치료 전에 관리급여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배경

4차 회의에서 관리 혜택으로 선정된 품목은 도수치료, 방사선 가열 치료, 경피 경막외강신경성형술입니다. 이러한 품목은 실손보험 적용으로 인해 남용이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목과 허리 통증 환자에게 흔히 시행되지만 불필요한 반복 처방으로 의료 쇼핑이 문제가 되고, 방사선 가열 치료는 근육 이완 목적, 경피 경막외 신경 성형술은 디스크 통증 치료의 비급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남용에 대한 우려의 이면에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급여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비급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들은 실손보험으로 거의 전액 보상을 받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수치료 건수가 급증해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며 막대한 국민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을 철저히 평가했습니다. 협의체는 의료 적합성, 사용 빈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도 고려했지만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기존처럼 무제한 접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영향

관리급여 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대중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가격이 책정되면 전체 가격이 낮아지고 실손보험 보상 설계가 조정돼 국민 부담이 줄어들고 실손보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비가 표준화되면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보험료 5% 지원으로 실질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단점입니다. 비급여 발생 시 보상금의 80~100% 보상받던 것이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보상률이 대폴 줄어들게 될 것입니ㅏㄷ. 최근 실비보험 개편과 맞물려 환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 보험은 여전히 비교적 유리하지만, 3,4세대는 특별한 약정 없이 7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치료 전에 의료기관에 관리급여 적용 여부를 문의하고 실손보험 약관을 검토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정보공개 아카이브'에서 해당 항목의 평균 비용 및 적용 사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잉 진료 감소로 인해 의료 시스템 전체가 건강해질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변화입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의료계 반발

의료 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과 체외충격파 치료는 정형외과, 재활의학, 마취통증의학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치료에 강력히 반대했다. 저임금으로 생존하는 소규모 병원의 수익이 감소하면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강조하고, 최종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언어치료 등 재논의 항목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환자 단체는 환영하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전망은 2026년 상반기 내 지급 기준이 확정된 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은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대체 치료(물리치료, 약물 치료 등)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