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양육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보육서비스는 국가 돌봄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가족이 차별 없이 다양한 돌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확대-개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확대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배경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2025년 기준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지만,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중산층 이상 가구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와 육아 환경 변화로 인해 국가 차원의 돌봄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인구 감소, 도시와 농촌의 돌봄 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6년 정책 확대를 통해 지원 범위와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확대: 지원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합니다. 더 많은 중산층 가구가 광범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지원 가구 수 확대: 지원 가구 수가 12만 가구에서 12만 6천 가구로 증가할 것입니다.
- 한부모/손자녀 가구를 위한 돌봄 시간 확대: 취약계층 돌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 인구 감소 지역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지역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됩니다.
- 새로운 야간 응급 돌봄 수당: 야간 응급 돌봄을 위해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야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공동육아센터 운영시간 확대 및 연장: 기존 435개소에서 20개소 추가 운영,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연장. 직원 수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가족센터의 역할 확대 및 법적 근거 강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 지원 강화 (227개소→233개소).
이러한 변화는 아동 돌봄 서비스가 단순 돌봄 지원에서 가족 맞춤형 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며, 저출산과 보육 부담 증가 시대에 국가 돌봄 시스템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의 기대효과
정부의 대규모 예산 확대와 제도 완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계층의 보육 부담 줄이기
- 맞벌이 및 취약 가구 부모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지역별 돌봄 격차를 줄여 지역 멸종 위기에 대응하기
- 부모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야간 및 응급 돌봄 시스템 강화
- 공동육아센터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 확대
- 가족 센터 통합은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케어 역량을 강화
2026년부터 고용률이 증가하고 경력 단절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대책과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향후 과제
정책 확장은 돌봄 대상 가구의 유형과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지만,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를 계속 제기할 것입니다.
- 돌봄 인력 확보 및 품질 관리 강화 필요
-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기반 케어 플랫폼 구축
- 돌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 치료 과정에서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지역별 맞춤형 케어 모델 확산 및 표준화
국가, 지방 정부, 민간 부문이 협력하는 창의적이고 고품질의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026년 보육 서비스 확대 정책은 국가 돌봄 시스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지원과 양질의 맞춤형 돌봄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가정이 돌봄의 기본권을 누리고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육아 공백 해소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며, 보육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은 저출산 대응과 양질의 가족복지 실현의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책 시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꾸준한 개선을 통해 모든 가정이 만족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