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 상환까지 겹치다 보니, 가게 운영이나 생활 자체가 위태로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지원책이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채무 조정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을 이어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 회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22일부터는 기존보다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신청 절차도 훨씬 간소화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의 개념과 대상, 신청방법, 확대된 지원 내용, 연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 2022년 도입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등불'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부실 차주에게 원금 감면, 저금리 장기 상환, 이자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 새로운 창업 자금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주요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금융 부문에서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했거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높은 부실 대출자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약 330만 원)에 대한 지원 확대
하지만 무분별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사치 및 도박 산업, 세금 체납자, 허위 신청자 등은 제외됩니다
채무 범위는 사업 및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 대출(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특히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가 포함되어 최신 창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출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내용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방향이 있습니다: '지원 강화, 신속 지원, 편리한 지원'입니다.
- 원금 감면율의 급격한 증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기존 최대 80%까지). 감면율은 보유 자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됩니다. - 유예 기간 및 상환 기간 대폭 연장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은 최대 3년의 유예 기간과 최대 20년의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이자 부담 완화
기존에는 유예 기간 동안 채무 조정 전 이자를 지급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채무 조정 후 약정한 계약 이자만 지급하면 부담이 완화됩니다. 30일 미만 단기 연체자의 경우 조정 후 이자율 상한선이 3.9~4.7%로 인하되어 신용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부채 조정 절차 가속화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요청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하면 전체 채무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후 채권 매입이 진행됩니다. 변경되지 않는 채권도 원채권 기관이 보유할 수 있어 채무자의 불편을 줄이고 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용자의 소급 적용
강화된 지원은 이미 새로운 시작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어 재조정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을 통한 간편한 본인 인증 및 문서 제출
- 신용회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 문의: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 신용회복위원회(02-750-1122), 한국자산관리공사(051-794-3771)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고의적인 부채 감소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과 연계 이용가능한 정부지원제도
2025년 10월부터 뉴스타트 펀드와 다양한 정책 금융, 고용, 복지 지원 시스템 간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햇살론, 정책 금융 상품
대출 상환 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햇살론과 같은 저금리 정책 펀드와 연계될 것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부채 조정과 동시에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과 같은 서비스가 연계되어 재취업과 재취업을 돕습니다. - 생계급여, 긴급 복지 지원
생활 안정이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와 긴급 복지 제도를 함께 활용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및 신청 지원 강화
지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지와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홍보 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창업자금 제도 개선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원금 감면율 상향,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정책-복지제도 연계 등 촘촘한 지원체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하고 싶다면 신창업자금 신청과 다양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책 변경 사항은 뉴스타트펀드 공식 사이트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