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어업은 흔히 "하늘, 바다, 땅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비가 조금만 더 오면 수확량이 줄어들고 바닷물이 조금 추워져도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은 "우리 식량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농어민들의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농법을 사용하면 생산 비용은 증가하지만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촌에서 전통 방식을 따라 낚시를 해도 저가 수입 해산물이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경기도는 농어민을 위한 기회소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보조금'을 넘어 농어민이 사회 전체에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의 하반기 신청기간, 대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자격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농어민의 기회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몇 가지 핵심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① 경기도민
- 기본적으로 주소는 경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 최소 1년 이상의 연속 거주 또는 비연속 2년 거주 기록이 필요합니다.
② 실제 농업 및 어업 종사자
- 농지만 있고 경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농업 및 어업 활동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수행하거나,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③ 비농업 소득 기준 충족
- 연간 비농업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금 신고를 기반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정 수입이 많은 경우 제외됩니다.
④ 농업 경영 등록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농업) 또는 해양수산부(어업)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여야 합니다.
-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농업 활동이 없는 경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유형별 세부 기준
- 청년농어민: 19세에서 50세
- 귀농어민: 이주 후 5년 이내에 농업과 어업이 시작
- 환경 농어민: 친환경 인증, 동물 복지 인증, 수산물 인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일반 농어민: 다른 자격을 갖춘 경기도 농어민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금액
자격이 있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됩니다.
- 청년, 귀농귀어민, 환경농어민: 월 15만 원,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 일반 농어민: 월 50,000원, 연간 최대 60만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역화폐 지급'라는 점입니다. 현금이 아닌 경기도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해당 지역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기한은 보통 180일 이내이므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이 시스템은 농어민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역 상권으로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역 식당, 전통시장, 동네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농부와 어부를 위한 기회 소득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일반적으로 신청은 3~4월에 접수되며, 심사 후 6~7월에 지급
- 하반기: 9월~ 10월에 접수된 신청서는 12월 지급
각 지자체마다 신청시기가 다르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
- 본인 인증(공동 인증서 등)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
②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한 후 신청
- 온라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농어민들을 위한 현장 신청도 가능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의 예로는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증빙(종합소득세 신고 등) 등이 있습니다. 단, 세부 서류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활용 팁
농부와 어부에게 기회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 전통 시장에서 생필품 구매 → 생활비 절감
- 농산물 가게에서 비료나 씨앗을 구입 → 다시 농업에 재투자
- 지역 식당 및 마트의 식비 지출→ 가정 생활 안정
특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기회소득을 활용해 친환경 자재를 다시 구매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주의사항
- 기한 내 사용 필수: 결제 후 18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 비농업 소득 초과 주의: 소득이 증가하면 다음 해에 지급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요와 공급의 이중화: 동일한 성격의 다른 지원 시스템과 중복 결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부부가 둘 다 농업에 종사하면 각각 하나씩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대답은 '예'이며, 두 부부 모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확대되면 농촌과 어촌은 단순히 '저소득 지역'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태 및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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