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육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개념, 제도 도입 배경, 국가 확대 과정, 세부 내용과 기대효과, 현장의 반응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되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로 근무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광주시가 2022년 도입한 '초등학생 학부모 오전 10시 주간보호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며,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관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 걱정 없이 등하교 시간을 확보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가 용이합니다.
근무 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대신 근무 시간을 10시로 늦추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 꼽힙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배경
이 제도는 광주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제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운영 손실을 사업주에게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광주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으로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육아기 10시 출근제' 예산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지원 범위도 기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전국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임금 삭감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체계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대상은 전국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학 중인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임금을 줄이지 않고 하루 1시간씩 업무를 줄일 수 있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인력 관리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는 손실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줍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노사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육 관련 제도를 수용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추진될 "주 4.5일 근무제"와 연계하여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시장의 질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기대효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의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근무 시간 외에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장인의 증가와 아동친화적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광주시에서 시행된 초기 사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큰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향후 전망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오후 10시 육아의 날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입니다. 국가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시간과 임금 걱정 없이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여 보완하고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제도가 국내 취업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