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분증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은행 창구에서의 신분증 발급, 휴대폰 개통, 소포 수령, 온라인 거래 인증 등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만큼이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시스템에서 단순히 정보가 맞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만료된 면허증이라도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시스템이 변경되어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본인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9월부터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본인확인 시스템 개선
경찰청은 자기 식별 목적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를 사용하지 않도록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면허증 기재(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등)가 발급 당시와 동일하다면 '일치'로 표시되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변경되면 단순 매칭 여부뿐만 아니라 갱신 기간이 경과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갱신 필요' 메시지가 나타나고 은행과 공공기관은 이를 신분증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이유
만료일 이후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신분증 대신 운전면허증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안 문제도 있었습니다.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갱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ID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금융 거래 및 다양한 인증 과정에서 혼란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권,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보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분증으로서의 제한, 면허 취소는 아님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때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운전면허 갱신이 지연된다고 해서 운전자의 자격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벌금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거래, 관공서, 통신 서비스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지나면 받는 불이익
-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때 거부 가능
- 새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USIM이 변경될 때 신분증의 부적합 처리
- 공항 체크인, 소포 수령 및 다양한 개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일부 온라인 및 모바일 신원 인증 시스템에는 '갱신 필요' 알림도 표시
즉,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평생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온라인 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통합 안전 운전 불만' 사이트에 접속 → 본인 인증 → 갱신 신청 가능
- 지난 10년 이내에 적성 검사(건강 검진) 기록 필요
- 운전면허증은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음
2. 오프라인 갱신
-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 신분증(주민등록증)과 기존 운전면허증을 지참
- 시력 검사와 간단한 적성 검사 후에 갱신할 수 있음
- 요금: 약 8,000원 (지역 또는 유형에 따라 다름)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유예 기간 확인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보통, 대형: 10년마다(70세 이상은 5년마다)
- 2종 보통: 10년마다(65세 이상, 5년마다)
- 면허 취득 후 첫 갱신 기간은 10년이며, 그 이후에는 연령에 따라 달라짐
갱신 기한을 놓치면 일반적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하면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라이선스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9월 1일 이후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생활 곳곳에서 본인 확인이 차단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자격이 있는 경우 지금 바로 운전면허 만료일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