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지고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 체계가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과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에 도입된 소상공인 지위 유지(연기)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들이 유예 기간을 직접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장 수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부터 변경될 소상공인 지위 유예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준 완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위유예(유지) 제도와 선택권 도입 배경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위한 유예 제도는 소상공인기본법과 함께 2021년 2월에 도입되어 시행 중입니다.
매출이나 고용 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3년 동안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은 스타트업이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중소기업으로서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복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3년 유예 제도가 적용되어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위유예 선택권 도입
2025년 9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유예 제도를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들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할 때 유예 기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유예 기간이 이미 면제된 경우 철회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 유예 기간을 포기하면 소상공인으로서 받은 지원에서 일부 제외되는 대신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기업 성장으로 인한 지원의 불연속성을 줄이고 기업 의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 완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기존 기준은 활성 구역을 지정할 때는 매장 수를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매장이 적용됩니다(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
개정 후 기준(2025년 9월 2일부터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 내에서는 매장 수를 50개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 다른 지역들은 이전과 같이 100개 이상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해 매장 수가 적어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려운 중소도시와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입니다.
소상공인 지위유예 선택권과 중소기업 전환
이전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이나 고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의 전환에는 몇 가지 실질적인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기간이 필요
- 중소기업으로서 보고 및 관리 시스템에 적응하기
- 일부 지원 제외로 인한 재정적 부담
도입된 유예 제도는 안정적인 성장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조기 전환을 원하더라도 강제 중단으로 인해 시간 지연을 겪으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선택지가 보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위 유예를 포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유예를 포기한다고 해서 단순히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예: R&D, 수출, 기술 사업화 지원 등) 참여 기회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일부 혜택 상실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및 행정 규정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회사의 규모, 기업 성장 전략,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유예 면제를 신청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점포 수 기준 완화의 기대효과
인구 감소 지역의 상업 지구의 경우 기존 기준(100개 이상의 매장)을 충족하기 어려워 활성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강화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지역 내 상생 협력 공간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실행 후 정책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여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추가 법적 및 제도적 배경
-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과 직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연매출 15억 원에서 140억 원을 포함한 업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을 발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다양한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지자체와 부서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9월에 시행될 이 두 가지 시행령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옵션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은 스스로 성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역 상권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인구 감소 지역의 숨겨진 소상공인 골목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련 정책의 현장 적용 및 후속 지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