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농촌 정책 중에서도 '햇살 소득 마을'이 눈에 띕니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이 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사업이 아닙니다.
햇빛 소득 마을은 농지, 저수지, 잡종지 등 마을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 기금으로 활용하는 주민 주도형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외부 기업이 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마을 협동조합이나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은 마을에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금은 마을 복지, 교통, 무상급식, 환경 개선 등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모델을 적극 확산하고 전국에 총 500개의 태양광 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농촌 공동체 회복과 소득 다변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소득 마을 성공사례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햇살소득마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구양리 마을은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2년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체육시설, 마을창고, 일부 농지 등 총 1MW 규모의 발전소는 6곳입니다.
이로 인한 수익은 마을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양리는 개발로 인한 수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마을 식당 무료 식사 서비스
- 행복버스 운행 (주민 교통편의 제공)
그들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마을회관을 유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모두가 공동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마을에도 동기를 부여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단순한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2030년 정부 로드맵
구양리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500개의 햇빛 소득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국정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태양광 발전 확대
-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2. 재생 에너지 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
- 특정 지역을 재생 에너지 지구로 지정하고 농지 전환 및 농업 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태양 규모의 복합 단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에너지 자립 마을의 확산
-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바이오에너지, 수열 등 마을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세요.
- 마을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순환시키는 모델을 구축합니다.
즉, 태양광이라는 단일 사업을 넘어 농촌 전체를 재생 에너지와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기대 효과
햇빛 소득 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기대되는 효과가 큽니다.
1. 소득 다양화
- 농업 소득만으로는 불안정한 현실.
- 태양광 발전 수익이 추가되면 마을의 재정이 안정화
2. 복지 서비스 강화
- 무료 급식, 교통 지원, 장학금 등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 가능
- 또한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
3. 지역 경제 활성화
-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
- 마을의 외부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험과 관광 연계 가능
4. 농촌 공동체 사회의 회복
- 마을 주민들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연대를 강화
- "우리는 마을을 구합니다"라는 자부심을 고취
햇빛소득마을 해결해야 할 과제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우려와 갈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경관 훼손 문제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이 대규모 태양광 패널로 가득 차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수익 유출에 대한 우려
특정 기업이나 외부 세력이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면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
마을 기금 사용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농민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주민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운영이 정착되어야 진정한 햇살소득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미래 가치
햇빛 소득 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농촌은 고령화,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이 자체적으로 소득원을 창출하고 그 혜택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보호하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햇살소득마을은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 주도적인' 모델로, 향후 한국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하고 혜택을 나누는 새로운 농촌 모델입니다. 구양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발전소 한두 곳이 마을의 교통, 복지, 식사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2030년까지 500개 마을이 실현된다면 우리 농촌의 풍경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관 훼손과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가올 10년, 햇빛 소득 마을이 농촌의 멸종을 막고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