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성장전략'에는 농촌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농촌 기본소득의 시범 도입입니다. 이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농촌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요? 또한 본격적인 시행까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오늘은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소득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말합니다.
기본소득은 연령, 직업,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이번에 시범 도입되는 기본소득은 농촌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됩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농촌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의 경제순환 구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은 2026년부터 농촌 인구 감소 지역의 6개군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로, 특정 직업(예: 농부)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도 포함됩니다.
국가 계획 위원회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6-2027: 6개군 약 237,000명
- 2028년 이후: 69개군 약 272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즉, 시범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전국의 더 많은 농촌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농촌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농촌 기본소득 지급방법
시범 사업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지역 화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이유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보조금이 소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마트, 식당, 병원 등에서 주민들이 받은 15만 원을 사용하면 곧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본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농촌 기본소득 재원조달 문제
농촌 지역의 기본소득 목적은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확장하는 데 연간 6조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의 약 33.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을 바탕으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약 4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수조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확대하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및 지방 비용과 재정 부담 간의 갈등
또 다른 문제는 누가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농촌 기본소득은 지방 정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과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 예산의 70%, 군비의 30% 비율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구조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가 문제입니다. 농촌 지역은 일반적으로 세수가 적고 재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면 지자체는 다른 복지 사업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분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농촌 기본소득의 의미
기본 농촌 소득의 시범 도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촌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민 생활 안정화
- 지역 경제 순환 구조의 형성
- 인구 감소 완화 및 지역 사회 회복
이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산이 많습니다.
- 수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문제
- 국가 비용과 지방 비용 간의 갈등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범 사업에 불과합니다. 향후 2년간의 실험을 통해 정책이 실제로 농촌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2028년 이후에는 더 많은 농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금을 조성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화폐 배분 정책'이 아니라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