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부채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실직, 사업 실패, 질병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은 누구나 부채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은 매출 감소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파산하거나 부실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는 개인 상황에 따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부채 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으며, 각각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연체 기간이 짧고 긴 사람, 크고 작은 사람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무 조정 제도와 각 제도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
한국에서는 채무 문제로 인해 개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행정 및 합의 기반 조정)
- 개인회생(법원이 진행하는 절차)
- 개인파산 (법원이 수행하는 절차, 면책 중심)
세 가지 시스템 모두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전제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요건은 각각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자격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연체 채무자에 대한 상환 계획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 대상자: 주로 금융 부채를 가진 개인
- 소득 요건: 상환 계획을 세우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함
- 연체 요건: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연체 우려가 높은 경우
- 채무 규모: 최대 수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너무 크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전가되는 경우 다수
- 특징: 원금 일부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은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능
즉, 소득은 있지만 현재의 채무 구조로는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지급하면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 대상자: 임금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 요건: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함(즉,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이 부채를 갚을 수 있어야 함)
- 채무 규모: 5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담보 부채 10억 원 미만
- 연체 요건: 반드시 연체된 것은 아니지만 상환 불가 상태가 분명해야 함
- 특징: 법원의 결정은 이를 의무화하며, 채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할 수 있음
정기적인 수입은 있지만 과도한 부채로 인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파산 채무조정 신청 자격
개인 파산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완전한 금융 파산 상태에 있을 때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 소득 요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 생계비를 확보하기 어려움
- 채무 규모: 상한선 또는 하한선 없음 (작은 부채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가능)
- 연체 요건: 일반적으로 연체되었거나 미래에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특징: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신용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림
소득이 없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vs 소득이 없는 경우
1.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 채무 조정: 소득이 일부를 지급할 수 있을 때
- 개인 회생: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최저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2.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 개인회생은 불가능
- 개인 파산만 가능
제도별 연체 기간, 부채 규모, 신용 상태 정리
1. 연체 기간
- 신복위: 보통 90일 이상 연체
- 개인회생: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가능
- 개인파산: 장기 연체 또는 파산
2. 채무 금액
- 신복위: 제한 없음 (채권자의 동의 하에)
- 개인회생: 5억 무담보, 10억 미만 담보
- 개인파산: 제한 없음
3. 신용상태
- 신복위: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
- 개인회생: 신용 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 개인파산: 신용 블랭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별 채무조정 자격 요약
- 소득이 있고 일시적으로 빚이 과도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 소득은 안정적이지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은 경우,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고 미래에 갚을 기회가 없는 경우 → 개인파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