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과 야간 돌봄 공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5일부터 전국 일부 방과 후 돌봄 시설은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번 야간 돌봄 확대 사업은 단순한 운영 시간 확대가 아니라 늦은 귀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 도입 배경, 이용 방법, 비용, 혜택 등과 이용 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연장사업이란?
야간 연장 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기존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시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초과 근무, 저녁 시간대의 근무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늦게 귀가하더라도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공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4년 여름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후 돌봄 공백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운영 대상 시설 및 운영 시간
1) 참여 시설의 규모
전국적으로 약 5,500개의 방과 후 및 마을 돌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360개 시설이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A형: 326곳 → 밤 10시까지 운영
- B형: 34곳 → 밤 12시(자정)까지 운영
모든 시설이 동일한 시간까지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 유형에 따라 운영 종료 시간이 다릅니다.
2) 지역별 시설 확인 방법
야간에 연장 운영하는 360곳의 정확한 위치, 연락처, 운영 유형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지원 센터를 통해 전화 문의는 이용 가능 여부와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시설 이용대상
1) 아동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는 야간 연장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6-12세
- 대상: 초등학생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이용자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이 시스템의 특징 중 하나는 평소에 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및 임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하려면 최소 두 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나 현장 문의가 기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과후 돌봄시설 이용요금
야간 연장 진료는 무료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밤늦게 아이들을 계속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료가 하루 최대 5,000원 범위 내에서 부과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0원이 상한선입니다.
- 실제 금액은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설이 동일한 요금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 기대효과
1) 돌봄 공백 최소화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귀가 시간과 아이의 방과 후, 방과 후 사이에 발생하는 돌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자영업자, 교대 근무자 등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
가족 문제, 갑작스러운 초과 근무,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공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돌봄 서비스에 비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안전 강화 지원
KB금융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야간 아동, 시설 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공제조합과 아동권리보장서비스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연장 운영 기관의 아동과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 지원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연장운영 주의사항
1)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5,500개 요양 시설 중 360일 야간 연장 운영만 가능합니다.
즉, 거주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운영 방법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 인력, 프로그램 구성, 간식이나 식사 제공 여부 등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야간 연장 운영, 돌봄 공백으로 인한 아동 안전 문제를 공개적으로 보완하려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참여 시설 수 제한, 지역적 편차, 세부 운영 기준의 차이점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